Ⅰ.사업 개요
□ 목 적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현장·경영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영농 정착 도모
□ 사업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 지원 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자체 보육센터
*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여 교육 운영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ㆍ품목 :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24년 예산 : 8,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 신청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교육생 모집 신청 안내는 스마트팜코리아(http://www.smartfarmkorea.net) 별도 공지(4월 예정)
□ 대상자 선정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교육생 선발은 적격심사,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7월 예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사무관 권병철
주무관 이지원
044-201-2425
044-201-2422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 시행기관)
혁신밸리실증팀
팀 장 임류갑
연구원 변재영
063-536-9730
063-548-3552
보육센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무관 박길준, 주무관 이정훈
팀 장 김기욱, 주무관 박지훈
063-290-6434, 061-830-5044
054-537-8825, 055-254-4752
Ⅱ.주요 내용
조항 인쇄 1. 사업대상자 및 지원 요건
○ (교육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자체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4개소)
- (교육대상) 스마트팜 영농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단,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포기사유서를 제출·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조항 인쇄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스마트팜 영농기술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홍보 및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 직접교육비 : 강사수당(여비), 원고료, 장비 및 시설 임차비(교육관련), 식비ㆍ다과비, 숙박비, 현장실습비 등
- 간접교육비 : 사후관리비, 출장비, 회의비, 교육관련, 사무용품비, 일반관리비 등
* 간접교육비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및 기자재 구입은 불가
조항 인쇄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특회계(민간경상보조)
○ 지원비율 : 국고 100%
*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간접교육비의 합계는 총 교육비의 30% 이내 책정
조항 인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 세부 운영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지원한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1,600백만원 내외,
(전북·전남·경북·경남 보육센터 4개소(이하 `보육센터`)) 각 1,600백만원 내외
- (농진원) 커리큘럼 개발, 교육생 모집ㆍ선발, 사업관리, 홍보, 사후관리 등
- (보육센터) 교육운영 등
조항 인쇄 5.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및 제재 조치
농진원·보육센터
(1) 사업 수행 계획에 따른 성실한 이행
< 의무사항 >
○ 사전 승인 받은 사업 수행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 계획변경 가능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농식품부(농진원)에 신고로 대체
○ 사업운영 상 요구되는 사업추진 현황, 현장실사, 사업평가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관계 부처나 국회 등의 평가로 중단되거나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성실 신고
< 의무사항 >
○ 사업수행 계획변경 사유발생 시, 농식품부(농진원)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 신고
< 제재 조치 >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사업 수행 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사업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농진원)의 사용내역 증명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재 조치 >
○ 사업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절차 진행
- 현장점검 및 소명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집행액 불인정' 에 해당되어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보육센터 교육생
(1) 의무교육 과정 이수
< 의무사항 >
ㅇ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보육센터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을 이수해야 함
- 입문 교육과정은 150시간 이상, 교육형실습은 480시간 이상, 경영형 실습 9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정규교육과정 외 아래 ①～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교육시간 인정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최대 3일)
직계 형제·자매의 결혼(최대 1일)
예비군 소집 등 국방의 의무(소집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여 시(공문 상 참여 요청기간)
국가감염병 확진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등으로부터 격리 조치 명령(문자 등)을 받은 경우(국가가 정한 격리기간)
- 월 10일 이상(총 80시간 이상)의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한해 실습비, 실습농가 강사료 등의 실습비를 지원
< 제재 조치 >
ㅇ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 개인사유로 인해 교육 중도 포기 시 향후 보육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함
- 단, 최종 선발된 교육생 중 ‘개인·가족의 질병, 임신·출산' 등 피치 못할 불가피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소명(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必)하고 보육센터 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중도포기확인서'를 제출ㆍ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향후 보육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
* ‘23년 이전 보육센터 교육생도 위의 사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면 향후 보육센터 사업에 신청 가능
ㅇ 입문 과정,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미이수 시 교육생 자격 박탈
ㅇ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 과정 월 10일 미만 참여 시 해당 월에 대한 실습비 지급 중단
(2) 활동일지 기록 및 실습계획의 성실한 이행
< 의무사항 >
ㅇ 교육생은 교육형경영형 실습 기간 동안 일일 실습활동일지 및 작물생육정보, 경영정보, 출근부(해당자), 지문인식 등 실습 증빙자료를 기록·등록하여야 함
ㅇ 교육생은 각 보육센터에서 사전 승인 받은 실습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여건 변화로 실습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육센터의 승인을 받아 실습계획 변경 가능
- 다만, 동일 실습유형 간의 품목변경 등 사소한 사항은 보육센터에 신고로 대체
- 실습 유형 변경(예시. 자가경영 및 선도농가 → 혁신밸리 보육센터)시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① 교육생이 실습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세부추진계획 포함)와 변경사유서(증빙서류 포함)를 보육센터에 제출
② 보육센터는 교육생이 제출한 실습계획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바탕으로 자체 서면심사 실시
ㅇ 교육형ㆍ경영형 실습기간 중 보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심화교육(집합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ㅇ 실습 증빙자료 미기록(미제출) 시 다음 달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ㅇ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3) 성실 신고
< 의무사항 >
ㅇ 실습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속 보육센터에 변경 사유와 함께 변경요청 신고
- 실습 유형 및 방법, 품목, 농지 면적, 실습 소재지의 변경 시 신고
< 제재 조치 >
ㅇ 실습 기간 중에 제출하는 실습일지, 출근부 등 실습 이수실적 및 실습비 청구서, 실습재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기타 비용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한 시점부터 실습비 지급 일시 정지
- 단, 지급 정지 후 실습 증빙자료 재작성 시 지급 재개(소급 적용 가능)는 가능하나, 일시정지 3회 이상이면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ㅇ 제출 기한까지 실습비 지급 기간 중에 제출해야 하는 ‘실습 이수실적 및 증빙자료'를 미제출시 실습비 지급 일시정지
ㅇ 보육센터의 승인 없이 실습계획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는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 박탈
- 실습방법(실습유형, 품목) 등 주요사항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및 교육생 자격박탈
- 실습내용(실습유형, 품목 이외) 임의 변경시 실습비 지급 중단
(4) 교육생 품위 유지
< 의무사항 >
ㅇ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은 선발된 이후 정해진 교육기간(20개월) 동안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 질서를 준수하고 지켜야 함
Ⅰ 품위유지
①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성희롱 등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Ⅱ 도박
① 교육생은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Ⅲ 음주
① 교육생은 허가받지 않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됨
② 외출·외박시에 음주로 인하여 교육생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Ⅳ 흡연
① 교육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고, 교육시설 및 기숙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
Ⅴ 기숙사 생활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성실한 자세로 상호 신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함
② 교육생은 기숙사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다른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행동을 해야 함
2) 기숙사 내에서는 간편한 복장이나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으나, 기숙사외부로 나갈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
3) 생활지도관의 승인 없이 기숙사 내에 면회자나 방문자를 출입시킬 수 없음
4) 기숙사 내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주류, 전열기 등의 물품을 반입하거나 취식할 수 없음
< 제재 조치 >
ㅇ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 및 교육질서 의무 위반 시 소속 보육센터의 교육생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 일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경고, 감점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벌점관리규정(예시) : 시설관리규칙위반(1회 주의, 2회 이상 감점) 등
- 보육센터는 교육생 과실로 발생한 의무 위반사항이 형사처벌 또는 민간소송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사항일 경우 "교육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가능
-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최소 4인 이상, 최대 5인 이내로 구성
② 위원장은 보육센터의 보육 업무 총괄 담당자로 하고 위원은 농식품부(1인), 농진원(1인), 외부위원(2인 이내)을 포함
③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1)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5년 이상
2) 법학 또는 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사ㆍ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급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5) 기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적정한 자
- 징계위원회의 운영 방법
① 교육생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5호]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1) 경징계(1단계)는 ‘주의 및 경고' 조치, 교육 이수 가능
2) 경징계(2단계)는 ‘일부 자격 제한'으로 교육 이수는 가능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內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는 불가
3) 중징계는 ‘자격 박탈'로 보육센터 교육생 신분 박탈 및 차후 사업 참여 불가 조치
② 위원장은 징계의결 최소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을 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 등의 변론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교육생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 처분한다.
(5) 실습비 성실 사용
< 의무사항 >
ㅇ 교육생은 실습 시 소요되는 실습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실습재료비 및 실습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안됨
ㅇ 부정사용 의심 건에 대해 농식품부 또는 농진원,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사용내역을 증명하여야 함
< 제재 조치 >
ㅇ 실습비를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적발된 경우, 적발된 시점부터 현장점검ㆍ소명 등의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
- 현장점검,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성실사용 의무이행이 확인된 경우, 실습비 지급을 재개
※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방법은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운영
ㅇ 실습비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액을 환수하고 지급 중단
ㅇ 또한, 보육센터의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교육생 자격을 박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공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에 취할 수 있음
ㅇ 보육센터로부터 실습비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보육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
ㅇ 농식품부 또는 농진원, 지자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을 증명하지 않으면 실습비 지급을 일시정지하고, 3개월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
Ⅲ.사업 신청 및 선정
조항 인쇄 1.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지침 수립 및 보육계획 승인
· 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사업 점검(반기) 및 사업비 결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보육센터별 교육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
· 교육생 모집, 선발 및 홍보
·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
· 교육 관리(분기별 현장점검ㆍ모니터링) 및 정산 실시
지자체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전담기관)
· 연간 교육운영 세부계획 수립
· 교육생 관리 및 교육생 모집ㆍ선발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보육센터→농진원)
조항 인쇄 2. 사업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기본계획 수립
ㆍ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 기본계획 수립
ㆍ농식품부(수립)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ㆍ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 보육
세부 운영계획 수립/검토/승인
ㆍ지자체(수립) → 농진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ㆍ장기보육 사업 승인 및 사업 운영비 교부
ㆍ농식품부 → 농진원 → 지자체
⇓
교육생 모집·홍보/선발
ㆍ교육생 모집/선발, 홍보 주관
ㆍ농진원(홍보사업 관리)
ㆍ교육생 모집/선발 지원, 홍보 지원
ㆍ지자체
⇓
교육운영
ㆍ교육 운영(입문,교육실습,경영실습)
ㆍ현장ㆍ경영실습 현장지도/컨설팅
ㆍ해외 전문가 특강 주관
ㆍ지자체
ㆍ해외 전문가 특강 지원
ㆍ운영실태 점검
ㆍ교육에 필요한 정부사업 연계 관리
ㆍ농진원
⇓
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ㆍ사업비 정산 및 운영결과보고
ㆍ지자체(제출) → 농진원(검토) → 농식품부(승인)
조항 인쇄 3. 사업신청단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모·선정 기 완료
조항 인쇄 4. 사업자 선정단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공모·선정 기 완료
Ⅳ.사업 시행 및 관리
조항 인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지자체(보육센터)에서 제출한 '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승인
○ 지자체(보육센터)에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일자 등 교육계획 변경요청 시 검토를 거쳐 승인
○ 교육생 모집 홍보
- 교육생 모집을 위해 스마트팜코리아(http://www.smartfarmkorea.net),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배포, 동영상 제작, 방송·신문·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홍보
○ 교육생 선정
- 교육생 선정심사를 3단계로 진행하며, 모집 공고 마감 후 2개월 이내로 실시한다.
① 적격심사 : 제출서류 누락 및 신청자격 여부 등 확인
② 서류심사 : 지원동기의 구체성, 영농계획의 세부성 등 심사
③ 면접심사 : 농업에 대한 자세, 영농정착 가능성, 협업 및 창업역량 등 심사
- 서류·면접심사시 교육운영기관 담당자와 외부전문가(50% 이상)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서류·면접심사시 교육신청자에게 식별부호를 부여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이름·생년월일·거주지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직·간접 정보 제공 금지
- 교육생 모집 정원의 30%까지 지역(신청 교육기관이 위치한 도) 거주자 우선 선발 가능
* 다만, 교육생 지역편중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시·도) 거주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선발
○ 합격자 발표
- 스마트팜코리아(http://www.smartfarmkorea.net)를 통해 발표
- 합격자 발표 전에는 관련된 정보(합격여부, 점수, 등수 등) 공개 불가
- 합격자 발표 후에는 지원자의 합격 여부만 발표
* 단, 합격자의 중도 포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육센터별 예비 합격자의 15순위까지만 공개
○ 보육센터 교육생 역량평가(필기시험) 실시
- 보육센터별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에 학습한 교재 내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개발(4개 유형 / 경영ㆍ 품목ㆍ시설ㆍ작물)하여 보육센터별 교육생의 역량평가 실시
- 보육센터(4개소) 출장 경험이 있는 교육강사,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내외(유형별)을 활용하여 문제 개발
- 보육센터별 동일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필기시험 시행(3～4월경)
○ 각 보육센터 전문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현장점검 및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자 파견
지자체(보육센터)
○ 세부사업계획서(서식1)를 작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스마트팜 청년창업 장기보육 기본계획(농식품부) 수립 시 제기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
○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운영(20개월 내외)
* 반드시 사업계획 검토·승인 후 교육운영(미 승인된 교육일 경우 예산지원 불가)
○ 스마트팜코리아(http://www.smartfarmkorea.net)에 교육계획, 강사, 교육생, 교육결과 등 입력 의무화
- (교육생 등록) 교육 이력 등록ㆍ관리를 위해 교육생 관리카드 작성 및 ‘교육이력관리동의서' 징구([별지 제6호] 참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근거, 교육생 등록 시 교육이력동의서 징구(동의서는 교육운영기관(보육센터) 자체 보관)
○ 불가피한 사유로 교과목, 교육시간, 사업비, 교육일정 등 교육계획 변경 필요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승인 요청
* 동일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강사 변경 시, 농진원 승인 불필요
○ 보육센터 교육 참여 활성화 홍보
- 지자체, 농업계 대학, 공과계 대학,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재학생(4학년) 및 졸업생 대상으로 교육 홍보
○ 교육 전담인력(정, 부) 지정 및 운영
- 전담인력 기능 및 역할
구 분
기 능 및 역 할
비 고
정(正) 담당자
∘ 교육 총괄 담당자
- 교육과정 기획ㆍ운영 실무 총괄
부(副) 담당자
∘ 교육 기획ㆍ운영 지원 인력
- 교육과정 운영, 정산 등 행정업무 지원
○ 교육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육센터는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안전장비 착용 안내문 및 농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농촌진흥청) 등을 보육센터 실습 온실 교육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1호) 농업·농촌교육 안전관리 기본운영원칙'을 필히 준수
○ 매년 3～4월경에 농진원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교육생의 성적(학점)관리 및 교육생의 역량평가 자료로 활용
○ 교육커리큘럼 편성 시 스마트팜 생육데이터 입력ㆍ수집ㆍ저장ㆍ활용 교육과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 스마트팜 금융지원 컨설팅 교육 의무 편성ㆍ운영
조항 인쇄 2. 자금배정(집행)단계
[e-나라도움]
[e-호조] 및 [e-나라도움]
[온ㆍ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농진원 → 농식품부
보조금 집행관리
농진원
→
보조금 집행관리
직접수행 지자체 보육센터 : e-호조
위탁수행 지자체 보육센터 : e-호조 및 e-나라도움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및 농진원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추진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및 교육운영 결산(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보육센터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세부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ㆍ승인한 후 개산급 지급
- 개산급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잔금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급
* 근거 : 수입·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기획재정부, 2015.12.9)
○ 보육센터별 교육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
- 구비서류 :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서식2]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지자체(보육센터)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계획에 따라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및 e나라도움(e-호조)을 통해 개산급 신청
- 개산급은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신청하되, 교육생 모집 등 교육준비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산급 신청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http://www.gosims.go.kr)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 하여 관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하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 하여 교육과정 운영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
* 단순 교육일정 및 교육생 인원변경은 구두 협의 후 진행, 예산 및 중요 교육사항 등은
변경 요청서 제출 후 진행(강사는 동일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변경 승인 불필요)
-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발급받아 관리
- 직접교육비로는 실습장의 자산화가 가능한 시설 증ㆍ개축, 기자재 구입, 동ㆍ식물 구입 등에 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를 사용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의 형태 로 사용
* 국고 통장과 연계되어 발급된 신용카드 외 개인카드 사용불가
◇ 지자체 소속 보육센터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준수
○ 사업(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서식 2]와 정산금 지급요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보육센터별 사업비 불용액 및 이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 정산요청 구비서류
- 결과보고 및 정산 요청 공문
- 교육운영 결과 보고서
- 사업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교재 등 기타 교육자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천원단위 이하 절사
조항 인쇄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점검시기 : 교육 초기 및 집중기에 실시(연 2회 이상)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보완조치 등
○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지자체(보육센터)
○ 시ㆍ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ㆍ도(시·군)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ㆍ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ㆍ결산하여 결과를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농식품부 보고
- 연도 중 교육 종료시에도 교육 종료 후 2개월 이내 20개월 전체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ㆍ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Ⅴ.평가 및 환류
조항 인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자체(보육센터)는 사업(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서식 2]와 정산금 지급요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
○ 농진원은 지자체(보육센터)로부터 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정산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조항 인쇄 2. 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인원)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교육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완료 후 만족도 및 개선사항 기본조사 실시
- 사업완료 후 6개월 ~12개월 사이에 취·창업 현황을 조사하여 성과관리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시 ‘성별·취업·창업' 등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성별 분리통계 결과를 반영한 교육 실시
** 취업의 경우 농업분야 취업, 타 분야 취업 등으로 구분하며, 창업의 경우 영농창업(지차체임대, 자가임대, 선도농가 임대 등), 타분야 창업 등으로 구분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교육생이 요구하는 경우 수료 확인서 발급
농식품사업 사업시행지침 및 안내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아그릭스)에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니, 세부자료나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을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Ⅵ.주요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은 ‘II. 주요내용' 의 변경(또는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 작성
사업명
현행(2023)
변경(2024)
변경사유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 담당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사업시행기관)
□ 담당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시행기관)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